상가 신축 공사 잔금 미지급, 유치권과 가압류로 조정 성립
준공 뒤 잔금을 미루던 건축주를 상대로 유치권을 유지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잔금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조정 성립
Profile
변호사 소개
종합건설회사 법무팀장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올라오는 분쟁을 매일 받아 봤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법무팀을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쟁이 커지기 전, 공사 중에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공사대금 정산과 지체상금 사건에서는 공정표를 직접 다시 그립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어느 쪽을 대리하든, 숫자가 맞지 않는 주장은 법정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Results
담당 사례
공장 증축 공사 구두 지시 추가공사비, 회의록과 공사일보로 인정
발주자가 원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고 다툰 추가공사비를 회의록·공사일보·메신저 기록으로 증명해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공사비 일부 인정
물류창고 공사 지체상금 공제, 발주자 사유를 빼 지체일수 단축
발주자가 120일 지체를 주장했지만, 설계변경과 부지 인도 지연 기간을 공정표로 특정해 지체일수를 줄이고 지체상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지식산업센터 공사 정산 분쟁, 중재에서 미정산 공사대금 일부 인정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상사중재로 진행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은 인정받았고, 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물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재판정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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