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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기단이 맡는 사건입니다.

  1. 01공사대금 청구Construction Payment기성금·잔금·정산금이 밀렸다면 시효와 담보부터 확인합니다. 가압류와 유치권으로 받을 길을 먼저 지킵니다.기성금이나 잔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을 때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룰 때공사를 마쳤는데 정산 금액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건물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힐 것 같아 불안할 때
  2. 02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Construction Defects누수·균열·결로 같은 하자는 담보책임기간과 감정 결과가 핵심입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대리합니다.입주 뒤 누수·균열·결로가 계속 생길 때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을 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소송을 준비할 때
  3. 03설계변경·추가공사비Change Orders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분까지 계약 밖의 공사비를 기록으로 증명합니다.구두 지시로 한 추가공사를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었는데 계약금액이 그대로일 때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려 할 때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이 거부됐을 때
  4. 04공기지연·지체상금Delay & Liquidated Damages공사가 늦어진 진짜 이유와 날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과다한 지체상금은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발주자가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주겠다고 할 때설계변경·민원·인허가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을 때지체상금이 남은 공사대금보다 커질 때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와 기성 정산이 문제 될 때
  5. 05하도급 분쟁Subcontracting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서면 미발급까지 하도급법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함께 씁니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속 미룰 때준공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을 때원사업자가 부도나 회생에 들어가 대금이 묶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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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와 유치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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