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공사 잔금 미지급, 유치권과 가압류로 조정 성립
준공 뒤 잔금을 미루던 건축주를 상대로 유치권을 유지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잔금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조정 성립
다세대주택 누수·균열 하자 소송, 보완 감정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용
건축주를 대리해 시공사에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차 감정에서 빠진 하자를 보완 감정으로 더했지만, 일부 항목은 사용상 마모로 판단됐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공장 증축 공사 구두 지시 추가공사비, 회의록과 공사일보로 인정
발주자가 원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고 다툰 추가공사비를 회의록·공사일보·메신저 기록으로 증명해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공사비 일부 인정
물류창고 공사 지체상금 공제, 발주자 사유를 빼 지체일수 단축
발주자가 120일 지체를 주장했지만, 설계변경과 부지 인도 지연 기간을 공정표로 특정해 지체일수를 줄이고 지체상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원사업자 자금난으로 밀린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원사업자가 두 차례 기성금을 주지 않자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발주자·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
지식산업센터 공사 정산 분쟁, 중재에서 미정산 공사대금 일부 인정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상사중재로 진행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은 인정받았고, 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물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재판정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