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축 공사 구두 지시 추가공사비, 회의록과 공사일보로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 증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습니다. 공사 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바닥 하중 보강과 설비 배관 변경을 했지만, 서면 변경 계약은 없었고 발주자는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원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 하중 보강 공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주자 담당자가 참석한 공정회의록과 공사일보, 단체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묶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면 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공사를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정황을 들어 다투었고, 공사비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하중 보강 공사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정했고, 배관 변경 일부는 원 계약 범위로 보았습니다.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비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