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누수·균열 하자 소송, 보완 감정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용
건축주를 대리해 시공사에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차 감정에서 빠진 하자를 보완 감정으로 더했지만, 일부 항목은 사용상 마모로 판단됐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Profile
변호사 소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 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물량 산출서와 시방서를 읽고 기성 서류를 만들던 경험이 지금 하자 감정서를 검토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하자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무엇을 하자로 보고 어떤 단가를 적용했는지 항목마다 따져 봅니다. 감정 기일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측정 위치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공장 증축 공사 구두 지시 추가공사비, 회의록과 공사일보로 인정
발주자가 원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고 다툰 추가공사비를 회의록·공사일보·메신저 기록으로 증명해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공사비 일부 인정
지식산업센터 공사 정산 분쟁, 중재에서 미정산 공사대금 일부 인정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상사중재로 진행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은 인정받았고, 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물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재판정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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