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사 정산 분쟁, 중재에서 미정산 공사대금 일부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인 시공사는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마친 뒤 설계변경 물량과 잔금 정산을 두고 발주자와 다투었습니다. 도급계약서에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중재는 단심으로 끝나므로 첫 서면에서 쟁점과 증거를 모두 내야 했습니다. 설계변경 지시 문서와 물량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측 감정인의 의견이 엇갈린 항목은 심리 기일의 감정인 신문으로 차이를 좁혔습니다.

결과

중재판정부는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의 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물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정 금액은 판정 뒤 두 달 안에 모두 지급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