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자금난으로 밀린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전문건설업체였습니다. 원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두 차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장 인력의 임금도 밀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서를 정리해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원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세 당사자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발주자가 이후 기성금 가운데 의뢰인 몫을 직접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합의했고, 밀린 기성금은 조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나누어 받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